일시 :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장소 : 서울 국회의사
내용 : 장애인 1천 명 “권리 생산 노동 법제화하라”
중증장애인 80% 비경제활동인구… “장애인 차별”
“특별법 제정,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해 절실해”
이날,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아래 전권협)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1천여 명의 활동가들이 국회의사당역 주변에 설치된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쟁취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 앞에 모여 농성장 앞에 집결한 장애인·비장애인 활동가들은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 생산 노동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반드시 필요” 이형숙 전권협 서울지부장은 “중증장애인의 77%가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인구수가 16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비장애인은 어떻게든지 일을 하게 하려고 국가와 지자체는 안간힘을 다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런데 왜 장애인의 일자리는 없는가. 이것도 차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